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특성을 살리려면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인프라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해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의원은 “5G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꽃필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계적 동등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제도를 바꿔 5G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완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하나의 통신망을 독립적 가상망으로 분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설명하면서 이런 5G의 특성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서비스별로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5G의 기본속성”이라며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이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5G 투자유인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연한 망중립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중소 콘텐츠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통신업계와 인터넷콘텐츠업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정부는 조심스런 태도를 나타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많은 트래픽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네트워크 투자 요구는 통신사에게만 강요된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 투자 분담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한국의 망사용료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비싸고 망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불만을 보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중립성정책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정책 변경은 산업 발전과 이용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