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기본역량을 진단해 하위 40%에 드는 대학은 정원을 2019년 2만 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9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부예산인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개선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서면·대면)를 거쳐 전체 대학 가운데 상위 60% 내외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다.

대학을 선정할 때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교육 여건과 재정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뽑히면 일반재정을 사용처에 제한없이 집행할 수 있다. 또 정원감축 권고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단계 진단(서면·현장)에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도, 재정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1, 2단계 결과를 합산해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로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만 대학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해 대학 특성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감축 권고와 차등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유형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1, 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기본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은 하위 40% 내외라고 하더라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교육부는 대학 평가방식을 기존 대학별 평가에서 지표별 평가로 바꾼다. 기존에는 7~9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10명 내외의 지표별 진단팀이 진단그룹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담당 지표만 진단한다.

교육부는 12월1일 진단 방안 공청회를 거쳐 12월 안에 진단방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또 내년 4~8월 동안 1, 2단계 진단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시행한다. 개선된 대학에게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재정 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