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뒤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 인도와 교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12일 제17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찾은 미얀마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것은 5월 모디 총리 취임 뒤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모디 총리의 리더십으로 인도경제가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주 주지사 시절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며 “인도 경제개발계획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라자스탄주에 건립예정인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속히 완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포스코의 오디샤 일관제철소 건립이 9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이를 해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모디 총리는 “포스코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며 “오디샤 주정부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정상은 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1월 인도 방문 때 만모한 싱 전 총리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논의를 했는데 모디 총리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서비스교역, 투자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FTA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인도 내에서 FTA라는 용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우회적으로 FTA를 포함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2009년 맺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률이 40%에 불과하고 관세 자유화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관세가 인도의 실효관세보다도 낮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세 자유화율이 일본-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세 자유화율보다 크게 높아 일본에 비해 무역시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IMF가 추산한 인도 경제성장률은 올해 5.6%, 내년 6.4%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6.3%로 내다보고 있다.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에 향후 5년 동안 각각 350억 달러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인도와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지지 않도록 서둘러 인도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중국 일본과 손잡는 인도, 멀어지기 전에 공략해야’라는 보고서에서 “인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를 내년 중에 국빈방문하도록 초청했다. 모디 총리는 “적당한 때에 방문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