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자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28일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에게 자정안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혁신위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그 외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영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의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매출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유통 독점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지식재산권의 대가인 로열티를 물류 마진을 통해 징수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열티를 받는 곳은 36.2%에 불과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과 재료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물류를 대행해주며 수익을 챙긴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사가 특허나 노하우를 지닌 물품에 대해서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고 접시나 집기 등 그 외 물품은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로열티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상당수여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업계의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