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권한을 얼마나 부여받을지, 누가 장관으로 임명될지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조만간 설립을 위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려면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의 중소기업청은 산자부 소속으로 정책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기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업무영역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기부의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정부부처와 업무조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관련 업무와 인력을 대거 가져와야 한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을 산하에 둬야 한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기부가 정책 커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려면 관련 공공기관의 이관은 필수적”이라며 “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등 기존에 많은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들이 인력과 기관 이전작업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출범하더라도 더 큰 힘을 보유한 산업부의 견제를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기부 장관으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초대 중기부 장관으론 다른 부처 장관보다 리더십이 강력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한 후보로는 윤호중·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정책공동본부장 등이 거명된다. 이번 대선에서 당의 정책을 총괄한 주축이어서 일자리, 경제정책의 핵심부서가 될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추가고용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2명의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 채용자에의 3년간 임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1 고용제‘로도 불리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최대 2천만 원을 연간 5만 명에게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속어음과 연대보증 폐지도 중기부가 앞장서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약속어음은 발행업체가 부도나거나 대금지급을 미룰 경우 하청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대보증제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