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 개국할 제7홈쇼핑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논란부터 운영주체로 우체국이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적합성 논란도 일고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안에 제7홈쇼핑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7~8월 개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취지대로 판로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기존 홈쇼핑업체들은 경쟁이 과열돼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 중소기업 판로확대 VS 과열경쟁 심화

정부는 제7홈쇼핑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들이 창의력있는 제품을 만들어도 10개 중 9개는 판로가 막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기존 홈쇼핑업체들은 제7홈쇼핑이 개국할 경우 채널경쟁이 심해져 송출수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한다. 좋은 채널을 받기 위해 업체간 경쟁을 하다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SO)에 지불해야 하는 송출수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송출수수료가 오르면 홈쇼핑업체들이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제품을 더 많이 방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높아진 송출수수료를 메우기 위해 전체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올리게 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홈쇼핑업체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업계는 올해 홈쇼핑업체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총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2009년 4100억 원 가량에서 2013년 9200억 원까지 오른 데 이어 1조 원대를 돌파하면 연평균 21%씩 오른 셈이 된다.

특히 기존 홈쇼핑업계는 201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며 출범한 홈앤쇼핑이 시장에 뛰어든 뒤 송출수수료가 전년보다 30% 이상 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애초에 기존 홈쇼핑채널과 제7홈쇼핑 채널이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제7홈쇼핑은 기존홈쇼핑이 판매하지 않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7홈쇼핑의 사업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역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라는 취지에 맞춰 비황금채널을 이용해 송출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효과 있을까? 무용론 확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정말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많은 홈쇼핑채널이 중소기업의 유통 활로를 넓혀 준다는 명분으로 탄생했다.

롯데홈쇼핑의 전신인 우리홈쇼핑은 2001년 개국 당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방송을 65% 이상 내보내는 조건으로 방송 승인을 받았다. 2012년 문을 연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의무비중이 80%에 이른다.

2012년 개국 당시 83.6%였던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은 지난해 80.9%로 감소했다. 80%를 넘기긴 했지만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홈앤쇼핑은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지분 32.93%)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15%), 중소기업은행(15%), 중소기업유통센터(15%) 등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직간접적 정부 지분율이 77.93%나 되지만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익성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7홈쇼핑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홈앤쇼핑도 100% 중소기업 제품 전용 홈쇼핑으로 운영되지 못하는데 51%의 정부 지분으로 어떻게 100% 중소기업 제품 전용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제7홈쇼핑이 좋은 채널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채널을 배정 받지 못하면 설립 취지대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가장 유력한 후보는 우체국?

제7홈쇼핑 사업자로 가장 유력한 곳은 우체국이다. 업계는 정부가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우체국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언론을 통해 “참여 의지를 보이는 민간사업자가 많지만 이익을 중시하다 보면 제7홈쇼핑도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공영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사실상 진입을 포기한 상태다.

우체국이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 8월 정부가 처음 제7홈쇼핑 사업계획을 밝혔을 당시에도 나왔다.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 데다 ‘우체국쇼핑’도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쇼핑은 생산지 직송 온라인쇼핑몰로 전국 3600여 개 우체국을 활용해 지역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848억 원이다. 우체국 택배도 우체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제7홈쇼핑이 공공기관 성격을 띠게 될 경우 경영평가나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