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24일 오전 11시30분경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해묵은 ‘색깔론’이라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경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도 공개했는데 △ 2007년 11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는 기록(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 작성) △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 △ 11월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 통지문 주요내용 등 3건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어제 3건의 메모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완전히 해명됐다”며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을 듣고 기권을 최정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최종 결정된 기권결정을 송 전 장관이 어떻게든 찬성으로 돌리려고 시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이 문제를 놓고 더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남북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각 후보의 캠프에 호소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살리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킬지 경쟁하는 정책 중심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다른 캠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표결 전인 11월16일에 기권이 이미 결정됐다는 문 후보 측 설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방부에 근무했던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문 후보 말대로 기권방침이 선 것은 11월16일이고 북한에 전통문이 갔다온 것을 송 전 장관이 본 것은 11월20일”이라며 “결정은 이미 기권으로 서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정부가 북한에) 당신을 의견은 어떠냐 물어본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핵심은 그것이 기권에 영향을 안 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자꾸 ‘인권결의안 찬성해도 북한이 별로 반발 안 한다’고 주장하니 사실인지 알아보자는 것이었다”며 “북한 입장을 알아보고 결정을 뒤로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을 두고 남북대화를 중시하는 통일부와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가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는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미국 도움으로 유엔에 진출해 있다보니 외교부는 미국의 입장을 봐 주려고 했다”며 “통일부는 그 반대였는데 이런 관점의 충돌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장관은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송 총장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대선국면에서 논란의 중심인물이 되면서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받게 된 부담을 의식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