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앞장서 다시 민주주의 허무는 형국 vs 내란 몰이의 칼날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다.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 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굉장한 위기
“굉장한 위기다. 김 대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따로 만나 ‘그때 그 일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우리 잘해보자’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또 비공개 열람을 하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대표나 중진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동안 상처가 크고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태도가 리더십이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 갈등 상황을 두고 ‘굉장한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보다 더 큰 해당행위 있을까
“최 최고위원의 해명을 들었다. 최 최고위원의 ‘헷갈렸고, 진의가 왜곡됐다’는 해명을 나는 믿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 최고위원의 진심을 믿는다. 최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8·17 전당대회 본질이었다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결국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 이에 (김 대표) 본인이 사과 형식을 빌렸다. 그리고 끝인가. 심대한 해당 행위다. 작금에 이보다 더 큰 해당 행위가 있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징계를 반대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당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석천 기자




![[단독] 하이브 CSO에 김정윤 야놀자 출신 전략 전문가 영입, 방시혁 글로벌 사업 '질적 전환' 속도](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6105953_52543.jpg)

![[16일 오!정말] 이재명 "살아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 달라"](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6174044_104097.jpg)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이 생각"](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81623_1000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