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석유공사를 향한 국회의 부정적 분위기가 더욱 강해져 예산안 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국정감사 일정은 28~2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만 남았다. 

올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뤄진 현안으로는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꼽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탐사자료 분석을 맡은 미국 ‘액트지오(Act –Geo)’의 자격을 비롯해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사업추진 과정, 사업 자체의 타당성 등을 놓고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감은 이제 마무리 됐지만 문제는 김 사장에게 국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석유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추공 5곳에 각 1천억 원씩 모두 5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석유공사는 자본잠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1차 시추공 작업을 놓고는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각각 497억 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산업부는 올해 8월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출자를 위해 497억 원을 배정해 뒀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직전 연도 연말에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7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11월29일 국회 전체회의 의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 사장이 올해 12월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순탄한 정부 예산안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감에서 여당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석유공사를 향한 국회의 분위기는 악화했다.

이미 올해 국감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꾸준히 대왕고래 관련 의혹 제기를 하면서 석유공사에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됐다.

그럼에도 석유공사가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국회의 빈축을 샀다.

특히 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17일 국감에서는 피감기관 기관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석유공사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한 질타가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브리핑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숨기기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석유공사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에게 “첫 시추 예산 1천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자료도 안 내고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며 “설득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내놓고 판단을 받아야지 자료 제목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혹을 제기하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매우 부족한 듯하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니 확신을 갖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감장에서는 자료 제출은 물론 김 사장의 태도를 놓고도 “웃지 말라”는 고성이 나올 정도로 석유공사를 향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감을 거치며 예산안 심사에서 석유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도 진행해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2차 시추공 작업부터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1차 시추공 작업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후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김 사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감에서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 뵙고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