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돼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법 개정을 마쳤고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주식 관련 세금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되어서 결국 추진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뿐 아니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가치 증대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은 앞으로도 보완해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 문제는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