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4-01-22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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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8일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기아 본사.
현대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전세계 구형 흑연의 100%와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며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관계없이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해당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 IRA 규정이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올해 19개로 크게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작년 4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때는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하고,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