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증인채택을 놓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 관련 이슈가 워낙 많았던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어서 재벌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 다수가 증인대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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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6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상임위 별로 현안과 관련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국감계획서에 따라 채택한 증인 출석요구서 명단에 김영섭 LGCNS 대표, 박진수 LG화학 부사장 겸 팜한농 대표가 포함됐다.
기업 관련 이슈가 많은 정무위원회의 경우 아직 증인채택명단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재벌그룹 총수 등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10대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국감장에 불려나와 진땀을 빼야했다. 신 회장은 올해는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의 경우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2년 연속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정무위원회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해 증인채택도 벼르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후폭풍이 거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은 정무위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유스홀딩스 회장) 역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수‧수출 차량 품질과 가격 차별논란을 이유로 국토교통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2011년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철회한 것과 관련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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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이밖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항공기 안전문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역 유통업체 상생이슈와 관련해 증인채택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여소야대 국회인 20대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감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 이슈가 상반기에 줄을 이었다.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을 위한 야권 내부의 경쟁도 뜨겁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채택이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확인됐듯 여야 의원들이 호통으로 일관하거나 알멩이 없는 내용으로 시간만 떼웠다는 등 비판도 적지 않다. 올해도 무더기로 증인만 채택해 실효성없는 국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8일 현재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919명의 기관증인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16개 상임위의 기관증인은 3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