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2년 반 만에 전면 금지됐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급등랠리를 펼쳤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낙관하면서도 정치권 압박에 따른 정책결정이 한국 시장의 대외신뢰도를 후퇴시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막기로 한 것이다.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반 만의 일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뒤 2021년 5월부터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 거래가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예상 밖의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태 공매도 전면 중단은 2008년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코로나19 시기(2020년 3월~2021년 4월) 등 금융위기 등 증시가 폭락하는 시기에 한해 이뤄졌다. 

8월 이후 약 3달 동안 코스피지수가 11.2%, 코스닥지수가 16.4% 각각 빠졌으나 경제위기에 준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앞선 세 시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우선 주식시장은 이 같은 결정을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특히 올해 주가가 급등했던 2차전지 종목들을 놓고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벌이던 개인투자자들의 환호가 크다. 
 
이날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2위에 이르는 LG에너지솔루션(22.76%)이 20%대 급등세를 나타낼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 코스닥시장의 1, 2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30.0%), 에코프로(29.98%)도 나란히 상한가에 올랐다. 

숏 커버링 매수세에 힘입어 2차전지, 바이오 등 공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시장 전반에 활기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등 중장기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면서도 당장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양혜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떠나 이번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시기상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결정 이후 위험 대외 위험요인들이 완화되는 시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조정이 점차 약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수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종 레벨은 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시 상승세를 반기면서도 다소 떨떠름한 모습이다. 주가 조정기능 등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권 압박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권 영향력이 이번 전면 금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여론을 의식하며 지속적으로 공매도 이슈를 꺼내든 바 있다. 3일에는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이 거세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금 상황은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언젠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태도를 이어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