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조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2021년 11월 휘발유·경유·LPG부탄가스 등의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인하 이후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몰 기한은 10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게 되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련해선 "10월, 11월에 가면 (전년동월 대비) 3% 초반대로 안정되고 연말로 가면 3% 전후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8월, 9월 물가가 3.4%, 3.7% 올라서 연간 3.3% 가능한지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보다 높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물가의 변수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국제유가인데 최근에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주춤한다"며 "100달러를 돌파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물가 흐름이 대체로 예상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국민 부담 등 세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상한 기재부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은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다"며 "하반기 생산·수출·소비 등을 종합한 성장 정도는 훨씬 더 뚜렷해질 것이다"고 바라봤다.

10월 월간 수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초 연휴로 조업일수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10월에 수출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크고 늦어도 11월에는 확실히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플러스뿐 아니고 소비가 8월보다 9월이 조금 더 나아지는 등 생산, 소비, 수출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가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련해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히 유의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될 수준이다"며 전임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을 지목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우리 거시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집값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현 정부 들어서 105.8% 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중 101%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최초의 정부"라고 자평했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의 통계청 통계조작과 관련해선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무자들이 정권마다 부침을 겪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상부의 누가 지시해도 실무진들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할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