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기업집단의 내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천억 원으로 올해(4조3727억 원)보다 5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감면액은 2021년 2조2천억 원에서 3년 사이 3배나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금융 ·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세목별 조세감면을 살펴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늘었다. 

법인세 감면액은 2023년 12조2천억 원에서 2024년 16조2천억 원으로 4조 원 늘었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올해보다 3.4%포인트 높아진 반면 소득세(59.3%→57.2%)는 2%포인트 낮아졌다.
 

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늘어나는 기업 세금 감면액 4조6537억 원 가운데 대기업집단이 48%(2조2278억 원), 대기업이 57%(2조6560억 원)를 가져간다.

조세감면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것은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수혜 비중이 높은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2022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올렸다. 올해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인세를 1% 포인트 인하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며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으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