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초 코스피가 견조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공매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락장에서 들끓었던 공매도 폐지 여론에 기울었던 정부가 1월 시장 분위기를 이끄는 외국인투자가 유인책을 고민하며 '전면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재개를, 개인투자자들은 전면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들 간 공매도 폐지 논쟁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코스피200지수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12일 기준 6.9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10.32%를 기록하고 지난해 10월 12% 위로 올라서기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초 기준 7%를 하회하고 있다”며 “최근 1년 수치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다”고 분석했다.

코스피는 경기침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올해 들어 5.75% 상승했다. 연말 223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360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 이날까지 전부 1조819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의 비관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송철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9~10월 만큼 공매도가 다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당 차익거래 청산 물량이 추가로 출회될 수 있지만 시장의 비관 심리는 어느 정도 정점 수준을 지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공매도 거래비중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을 때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였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이 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이후 2년 반 넘게 공매도가 금지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한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증시 침체로 공매도 거래비중이 크게 늘어나자 입장을 바꿔 ‘공매도 전면금지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 거래비중이 줄어든 점과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6월 이뤄지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후보 편입을 통한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완전재개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백서를 내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장기화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꼽았다.

ASIFMA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롱-쇼트(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매니저들이 공매도 부분재개 정책 때문에 한국시장을 떠나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향한 불만은 여전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공매도에 역기능이 있다고 답했고 주식투자자들 가운데 78.7%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들은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25.17% 급락하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권 수익률을 낸 것을 하락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탓으로 돌린다. 개인투자자가 규제에 따라 외국인, 기관투자자와는 달리 공매도에 참여하기 힘든 것도 이유로 꼽는다.

앞서 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고 ‘주식시장 발전 태스크포스(TF)’과 ‘개인투자자 보호 TF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투연은 “문재인정부 시절 공매도 금지 효과 등으로 사상 최초로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경험을 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경 과감하게 공매도 금지를 했다면 지금 코스피지수는 3000 근처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