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가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았다”며 “내일(23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새 정부가 첫 예산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바라봤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예산과 관련해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고지했다”며“(김 의장이) 아마 12월2일 (예산안처리) 법정기일을 넘기고 12월9일 정기국회 회기일까지 지나서 이제는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연장근로 일몰 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노동현장의 혼란이 발생하면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법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되거나 상정되지 않았다”며 "만약 추가연장근로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30인 미만 업체에 일하는 603만 명이 투잡을 뛰어야 하는 노동현장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아 큰 혼란이 생기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52시간제를 도입할 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한 제도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