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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문재인의 에너지정책 대수술 예고, 원희룡 "실현 가능성 떨어져"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12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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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인수위 문재인의 에너지정책 대수술 예고, 원희룡 "실현 가능성 떨어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 위원장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을 갈수록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교체돼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5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7천 원을 내는 4인 가구는 2025년 5만3천∼5만6천 원, 2030년 6만4천∼7만5천 원, 2035년 7만8천∼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인수위는 2050년에는 전기료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은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봤다.

원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했을 때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악화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5년 동안 원자력발전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13조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보다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비판했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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