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김영준 전 원장의 4월 사퇴 이후 지금까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말에는 공공기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데 콘텐츠진흥원의 경영 정상화를 해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지며 적임자를 구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4월 김 전 원장이 사퇴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다음 콘텐츠진흥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텐츠진흥원 이사회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콘텐츠진흥원장에 선임한다.
다수의 원장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공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공모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 선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선임될 콘텐츠진흥원장은 다음 대선 뒤에 원장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9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 초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임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아 다음 원장이 이를 수습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6개 등급(S, A, B, C, D, E)으로 매겨지는 기관별 평가등급으로 올해 131개 공공기관 가운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해 2곳밖에 없다.
2015년과 2016년 B등급이었던 콘텐츠진흥원의 등급은 김 전 원장이 취임한 2017년 C등급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으로 C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경영평가를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까지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E등급으로 추락했다.
매출 실적을 과대보고해 D등급을 받았어야 할 경영평가 등급이 C등급으로 올라 성과급 3억여 원을 더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역대 정권을 통틀어 최대의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 이를 의식해 원장 선임절차에 더욱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1명이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등 친문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다.
김 전 원장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근무했던 다음기획의 대표 출신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취임할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선을 받았다.
기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은 콘텐츠진흥원뿐만 아니다. 공기업 가운데 10여 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울산항만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월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기관장이 뽑힐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이어가거나 진행되고 있는 신임 수장 공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대통령 임기 말에는 공공기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데 콘텐츠진흥원의 경영 정상화를 해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지며 적임자를 구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4월 김 전 원장이 사퇴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다음 콘텐츠진흥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텐츠진흥원 이사회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콘텐츠진흥원장에 선임한다.
다수의 원장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공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공모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 선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선임될 콘텐츠진흥원장은 다음 대선 뒤에 원장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9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 초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임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아 다음 원장이 이를 수습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6개 등급(S, A, B, C, D, E)으로 매겨지는 기관별 평가등급으로 올해 131개 공공기관 가운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해 2곳밖에 없다.
2015년과 2016년 B등급이었던 콘텐츠진흥원의 등급은 김 전 원장이 취임한 2017년 C등급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으로 C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월에는 경영평가를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까지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E등급으로 추락했다.
매출 실적을 과대보고해 D등급을 받았어야 할 경영평가 등급이 C등급으로 올라 성과급 3억여 원을 더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역대 정권을 통틀어 최대의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 이를 의식해 원장 선임절차에 더욱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1명이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등 친문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다.
김 전 원장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근무했던 다음기획의 대표 출신으로 콘텐츠진흥원장에 취임할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선을 받았다.
기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은 콘텐츠진흥원뿐만 아니다. 공기업 가운데 10여 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울산항만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월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기관장이 뽑힐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이어가거나 진행되고 있는 신임 수장 공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