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면서 주택공급정책이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19일 연다. 
 

서울시는 5일 김 전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경원대 도시계획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10년 넘게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부동산에서 시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김 내정자는 2017년 6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발행한 ‘도시정보 423호’에 실린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 및 주택정책’에 “더 이상 주택시장을 규제로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의 설정, 투명한 거래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상의 시장실패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나 시장참여자가 직접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연의 업무인 주거복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공공은)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1994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제3섹터 방식을 중심으로’를 쓰기도 했다. 

김 내정자의 이러한 부동산 철학을 비추어볼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내정자가 이끌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에서는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보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김세용 전 사장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보다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콤팩트시티’사업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통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박 전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의 일정지분(20~40%)을 사들인 다음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남은 지분도 천천히 매입해 최종적으로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김 내정자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4월2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며 "신축 아파트를 향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4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다주택자인 점을 두고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국회의원이었을 때 16억7358만 원 상당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편 명의로 부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들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첫 산하 공공기관장의 내정인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히 캐묻고 엄격하게 검증해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하더라도 임명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 내정자가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부동산대책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