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이 내수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소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경기회복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7일 “소비활성화 정책이 시행돼도 종합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소비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들어 지속된 소비심리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기를 끌어올리려 한다.

박 연구원은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율 인하라는 재정정책을 미약하게나마 활용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올해 4분기의 소비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가계소득 증가가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활성화 정책의 효과도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비활성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떨어지는 품목은 자동차나 대형 가전제품처럼 기본가격이 높은 제품이다. 가계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개별소비세율이 낮아져도 장기적인 상품 구매력을 지니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가계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에 2.6%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7.3%나 뛰었다.

박 연구원은 “가계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 4분기에 증가한 소비 때문에 내년 1분기 소비가 오히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자칫 소비심리 변동만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지금은 수출 부진이 정책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면 내수 부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방형 금융완화정책과 특단의 소비부양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내수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경기부양 의도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이번 소비활성화 정책은 재정을 활용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기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비활성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한 뒤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떨어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 인하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