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고 바라보며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져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를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민간건설사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해 협약비율에 따라 분양수익도 나눈다.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모두 40건으로 이 가운데 65%인 26개 사업장에서 민간 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50대50인 곳은 4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장은 10곳에 그쳤다.

전체 평균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4.7%, 민간 건설사가 55.3%의 수익 배분률을 보였다. 건별로 살펴보면 최대 83%의 분양수익을 민간건설사가 가져가는 사업장도 있었다. 전체 40건 가운데 8건이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정 대표는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며 “공기업 설립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 민간참여 택지개발사업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