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앞으로 5년 동안 80조 원 이상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공공기관 부채는 479조 원에서 2023년 586조 원으로 87조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산규모도 766조2천억 원에서 935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은 167%에서 168%로 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다.
다만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170%로 전년 대비 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회계기준 변경과 함께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의 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과 자회사는 2019년 연료비·환율 상승, 설비확충 등 부채규모가 12조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181.5%로 전년 대비 20.9%포인트 증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부채가 1조8천억 원 증가하고 바본은 5조 원 감소한다.
한국전력과 건보공단의 부채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2019년 59조2천억 원에서 2023년 78조 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12%에서 154%로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는 2019년 13조2천억 원에서 2023년 16조7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74%에서 133%로 높아진다.
부채의 규모만 놓고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128조1천억 원에서 169조9천억 원이 돼 무려 41조8천억 원이나 늘어난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자산도 176조2천억 원에서 234조4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오히려 263%로 4%포인트 낮아진다.
철도공사는 부채가 16조 원에서 14조1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스공사는 32조3천억 원에서 28조9천억 원으로, 석유공사는 17조2천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주무부처와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