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안보 국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맞바꾸는 조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한 결과 8월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월1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4월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여야는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의 철회 요구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침해한 사실을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사건과 관련된 조치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30일부터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해 추경안 심의를 다시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최근의 안보 관련 현안을 질의하는 ‘안보 국회’도 이날부터 진행한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추경안 의결을 요구해 왔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서 한국당과 미래당이 요구한 안보국회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국당과 미래당은 추경 심의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 어선 입항사건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더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위기 앞에서 상생의 정치로 국론을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이 국회의 책무라고 함께 인식해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내놓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추경안이 처리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일본의 제재 조치로 시작된 안보 상황도 급한 만큼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착실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엄중한 안보현실에 안보국회를 조속히 열어 현안을 짚는 일이 중요하게 됐다”며 “국회 고유의 심사권으로 추경안도 철저히 따져 국민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치가 존재하는 최우선 이유가 국가 안보와 민생경제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늦었더라도 합의가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