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일정상 만나지 못해 약속을 새로 잡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며 “5월 본회의까지 두 법안을 꼭 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2020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결정할 때 새로 바뀐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법률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합리적·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입법절차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안에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대답했다. 

그는 “벤처혁신산업에 필요한 '데이터3법'이나 경제활성화 법안도 진전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데도 정쟁을 볼모로 잡혀있는 점이 안타깝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와 이 장관에게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에 더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확대 도입까지 3월 임시국회의 회기 안에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는 “나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데도 시간을 써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2020년에 동결해 기업이 숨을 고를 여유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인 만큼 국회에서 빠르게 의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너무 복잡했던 만큼 ‘전년도 경상성장률 +1%’ 등의 시스템을 결정한 뒤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