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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공약 이행 부진' 인천경실련 평가에 박남춘 머쓱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21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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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의 선거공약 이행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이 지난해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공약 이행의 법적 요건과 재정 부담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공약 이행 부진' 인천경실련 평가에 박남춘 머쓱

▲ 박남춘 인천시장.


21일 인천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8 인천 시민평가단 회의 운영결과서’를 공개했다. 

평가단 문건에는 박 시장의 주요 선거공약 20여 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개가 백지화되거나 장기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기된 공약은 △인천산업유통단지 구조 고도화 △유통·지원·연구개발 집적시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건립 △해양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해양사고에 선제적 대응 등이다.

인천산업유통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은 전통시장이 법적으로 구조 고도화 대상이 될 수 없어 폐기됐다. 전통시장이 법률적으로 구조 고도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건립은 오래된 물류터미널 등을 활용해 첨단 물류시설과 유통·지원·연구개발시설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456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예상되지만 수요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돼 백지화됐다. 

시민평가단은 박 시장이 실행 불가능한 공약을 처음부터 걸러내지 않아 ‘공약 남발’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장기 과제로 평가된 공약은 △한강하구~해주~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서울 지하철 4호선과 분당선을 인천역까지 연장 △제1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내부순환 철도망 단계적 추진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등 광역교통망 확충 △옹진군 병원선 대체 건조 △송도 석산부지 힐링캠프 조성 등이다.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검암역 일대다. 2024년 검안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먼저 이뤄진 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2025년 뒤에나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됐다. 

제1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장기 과제로 바뀌었다. 

내부순환 철도망 단계적 추진 공약은 비용편익 분석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어 서울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건설 등 여건이 변화한 뒤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과제로 평가된 공약들을 놓고 박 시장이 꼼꼼한 검토 없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박 시장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평가단 결과를 접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역대 인천시장들 가운데 박 시장의 공약 변경·포기 등이 가장 많다”며 “유권자와 약속을 충분한 설명 없이 정치적 판단 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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