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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로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 고삐 죈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29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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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의 후보지를 조만간 내놓고 서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을 예고하면서 서울 집값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3기 신도시'로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 고삐 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9.21 주택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를 세울 계획을 처음으로 담았다. 수도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개발해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를 세울 후보지 1~2곳을 먼저 선정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안양 광명 하남 고양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연내 3기 신도시의 후보지 일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질문받자 “12월 안에 3기 신도시를 2차로 발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 집값은 9.13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가 최근 하락으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대상의 보유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 등에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이 29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5% 떨어져 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하락폭도 일주일 전 0.02%와 비교해 2배 이상 커졌다.

다만 서울 집값이 내려갔다 해도 부동산시장이 당장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집값이 9월에만 1.25% 오르는 등 기존의 상승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것이다.

서울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점도 집값 상승을 다시 끌어낼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3기 신도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서울의 주택 부족현상을 누그러뜨리면서 현재 수면 아래 있는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화 등과 맞물려 서울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자칫 2기 신도시처럼 서울의 실수요 분산에 사실상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03년부터 경기도 화성 김포 파주 판교 등에 2기 신도시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빼면 실수요가 부족해 개발 규모가 줄거나 택지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개발이 끝난 2기 신도시도 미흡한 광역교통망과 자급자족 기능의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생각해 국토부도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 평촌 등) 사이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좋은 입지와 교통 여건을 갖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는 입지 여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며 “위치와 교통 등에서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갖춰야 집값 안정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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