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선업 등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생각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생각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조선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업계는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는 만큼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른 정부부처 장관들과 함께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회사 등의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 조선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주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이 추세를 지킨다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글로벌 연간 수주량 1위를 되찾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업황을 아직 낙관할 수 없다고 봤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중소형 조선사 등은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선박의 수주량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며 “그때까지 조선업계가 마주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조선소와 협력회사들이 몰려 있는 군산과 통영 등 지역 6곳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 총리는 “군산 통영 거제 등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을 속도감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에 체질과 구조를 자발적으로 개편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조선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돼도 지역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이 많다”며 “관계부처가 지역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산업위기대응지역의 투자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세법 개정안에 들어간 정도로는 투자를 이끌어오기 어렵다”며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세액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요청하는 점을 놓고 이 총리는 “국민의 걱정과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라돈침대 사태’ 등이 터진 뒤 추진되고 있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 강화대책을 놓고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면서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기업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수거해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