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업계가 제도권 진입의 희망을 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화폐 공개(ICO)에 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18일 가상화폐업계는 11월 국회 정무위의 가상화폐 공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크게 반기고 있다.  

가상화폐 공개는 일반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하게 여겨진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투자자는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개되면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낸다.

국회는 가상화폐 공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관련법 미비로 가상화폐 공개에 관한 공백 상태로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련 사안의 법적 근거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가상화폐 문제를 다뤄야만 한다”며 “가상화폐 공개를 두고 11월 정무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두고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의 처리 문제도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들 가운데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있다.     

여당인 민 위원장까지 나서 가상화폐 공개 허용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 브리핑에서 “최근 언론들이 가상화폐 공개의 필요성을 많이 보도하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의견도 많다”며 “프랑스의 가상화폐 공개 허용도 원활한 발급보다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대학교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11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한 ‘가상화폐는 사기의 근원으로 증권법을 피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공공 블록체인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기술’이라는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직은 국회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가상화폐업계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두고 야당 일부에서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는데 여당 의견이 나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가 잘 진행돼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11월 안에 가상화폐 공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공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의견을 11월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