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김 회장은 올해 두 차례 공정위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종합화학 인수에 따른 독과점 심사을 통과해야 하고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해나가야 한다.

◆ 한화S&C, 내부거래 비중 50% 훌쩍 넘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계열사 지분 30% 또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이 20%를 넘는 기업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매출의 12% 이상이거나 200억 원 이상인 경우 규제 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총수 일가에게 과징금을 물린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기업들은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한화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주목되는 계열사는 한화S&C다.

이 회사는 2013년 기준으로 매출 4602억 원, 영업이익 20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내부 매출이 2545억 원으로 전체의 약 55%에 이른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는 기업들은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추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팔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화S&C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한화S&C는 비상장 정보기술 서비스업체로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영업담당실장(상무)이 50%, 김동원 한화 디지털팀장과 김동선 한화건설 매니저가 각각 25%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SDS나 제일모직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S&C의 지분을 당장 낮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한화그룹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내부거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는 지난해부터 계열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자체사업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한화S&C, 공정위 칼날 피할 묘수는?

한화그룹이 공정위 규제를 피하는 방법은 사업구조를 바꾸고 공정위 규제의 예외조항을 파고드는 것이다.

공정위 규제 예외조항은 △주력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고 구매하는 경우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비계열사와 거래 때 기술개발이나 신사업 정보 등 비밀유지가 곤란한 경우다.

한화그룹은 한화S&C가 그룹 계열사의 IT인프라 구축 등 그룹의 보안과 밀접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를 피하려고 한다.

한화그룹은 앞으로 한화S&C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들은 한화그룹이 한화S&C를 지주사인 한화와 합병해 김동관 상무 등 김승연 회장 아들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화그룹 지배구조는 지주사 한화가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화의 지분 22.7%를 보유하고 있지만 김동관 상무 4.4%, 차남인 김동원 한화그룹 디지털 팀장과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매니저는 각각 1.7% 소유에 그친다.

이 때문에 한화S&C와 한화의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김 회장 세 아들의 지분률을 유지하려면 한화S&C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 이는 또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S&C 내부거래 비중을 현재 수준에서 10분의 1 이상 낮춰야 할 것으로 보여 이른 시일 안에 대응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재찬, 공정위 총수 고발은 가급적 자제

공정위는 올해부터 1년에 연 2회에 걸쳐 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다. 개정된 법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실제 제재는 오는 6월이나 7월경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찬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최근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총수가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총수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가 내부거래 실태점검에 나서더라도 총수가 내부거래 관련 법 위반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총수에 대한 법적 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