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다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공세에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북방한계선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유 의원이 ‘비핵화 진전도 없이 군사 합의를 했다’고 말하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받았다.

유 의원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그런데 비준은 국가 사이 조약이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 국가인가”라며 “구체성과 일반성이 결여되고 국가 사이 조약이 아닌 이런 사안을 두고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국가 성립 여부 문제는 대답하지 않은 채 '구체성과 일반성 결여' 지적을 두고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장기적 예측은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극기가 없었다’고 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모르는 게 병이다. 이제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티브이 정도는 자유롭게 봐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총리는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외교·통일·안보분야 바깥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나왔다.

유 의원은 “적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적폐”라며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 총리는 “경제에는 명암이 있다”며 “(경제 정책의) 그림자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도 거론됐다.

유 의원은 “심 의원 사건은 검사에 배당되자마자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토지개발 정보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쪽은 정황증거 자체로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했다. 이게 정부가 말하는 균등수사와 적폐청산이 맞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 총리는 “(압수수색은) 검찰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 판단에는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유 의원이 ‘총리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검찰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면 칭찬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9월13일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남은 대정부질문은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의 순서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