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인을 상당수 데려가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비핵화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20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경제협력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특별 수행원의 30% 이상을 경제인들로 채웠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외국 자본의 투자나 합작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미국 등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 52명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 경제인 17명을 선택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비교해 경제인 수는 같지만 방북대표단 규모 자체가 그때보다 100여 명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경제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이번 경제인들의 대규모 방북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뜻을 보여준다면 문 대통령도 제재 완화 이후 곧바로 남북 경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장은 제재 때문에 경제협력을 못 해도 돌파구가 곧 마련되고 상황도 바뀔 수 있다”며 “(기업인들이) 지금부터 가서 교류하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15일 축사에서 남한과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2018년 안에 착공하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철도, 도로, 해양, 산림 등 주요 경제협력분야와 연관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공식 수행원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들어 북한 국정의 중심을 경제 발전에 두고 있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오기를 먼저 희망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CPBC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방북대표단 200명 가운데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4대 그룹의 총수들에게 가장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제재가 완화되면 남한 기업의 투자가 우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