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8-30 11:18:58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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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중소형 건설사가 앞으로 일감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30일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 부문의 예산이 골고루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만 유일하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 2017년 2월 경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019년 예산 지출을 470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2018년 428조8천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일자리, 일반·지방행정, 지방 교육재정분야의 예산이 크게 느는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만 2018년 19조 원에서 2019년 18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총 지출 대비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은 사상 최저인 4%까지 하락했다. 2010년 8%대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김 연구원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부터 매년 평균 2%씩 줄어 2022년이면 17조5천억 원까지 낮아진다”며 “앞으로 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는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사 가운데서도 특히 중소형 건설사에 큰 타격을 준다.
대형 건설사는 민간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 공공사업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공공사업 수주 비중이 높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줄면 경영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18년 5조8천억 원에서 2019년 8조7천억 원으로 크게 늘렸지만 건설사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정부에서 밝힌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통 사회간접자본과 다르다”며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같은 근린시설 투자를 의미하는 만큼 사실상 건설주의 큰 먹거리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