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주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 회장은 정부가 2019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8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여전히 예산을 늘릴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는 건설협회가 꾸준히 국회에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도로, 항만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18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2018년보다 5천억 원 줄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앞으로 여론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경험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8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17조7천억 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늘어났다.

유 회장은 3월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2018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일을 대한건설협회장 취임 이후 최고의 성과로 꼽기도 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 합동 긴급 기자회견 등 여론 조성과 유관기관 건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예산을 1조3천억 원 늘렸다”며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증액 사례”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서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중요한 건설산업은 2017년 한국 경제 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2017년 늘어난 일자리 32만 개 가운데 12만 개(37.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는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사 가운데서도 특히 중소형 건설사에 큰 타격을 준다.

대형 건설사는 민간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 공공사업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공공사업 수주비중이 높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줄면 경영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
 

유 회장은 실제 중소형 건설사 대표인 만큼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 회장은 신한건설 대표로 2017년 3월 대한건설협회장에 올랐다. 신한건설은 경기 지역 건설사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 985위에 오른 중소형 건설사다.

유 회장은 사회간접자본 축소 기조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비슷하게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자체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요청해 왔다.

유 회장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18년보다 5천억 원 줄었지만 애초 정부가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 17조 원보다는 1조5천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건설투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2019년 전체 건설 투자 예산 규모는 27조9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천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은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