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8일 “국토교통부가 27일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해 규제를 확대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2022년까지 36만2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백 연구원은 “공급 확대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현재 상황은 도심지 공급 부족, 외곽지 공급 과잉에 따른 지역 양극화가 수급의 핵심”이라며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한 공급 확대는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도심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 것은 일반 매매시장의 거래 위축을 유발하겠지만 서울 지역의 절대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 분양시장 열기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기존 수요 억제 위주 정책에서 공급 확대정책으로 선회한 점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수요 억제 우위의 정책 기조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만으로 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바라봤다.

그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 증가가 시중 유동자금의 서울 부동산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대책만으로는 서울 등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