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을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 수치를 얼마로 올리느냐 하는 것보다 이들이 경영권을 확실히 지니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25%까지로 제한돼 있고 지분율의 최대주주도 금융자본일 때만 허용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례 법안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지닌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로 재벌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는 단호하게 규제할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며 “대주주 주식 제한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권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적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대주주에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때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은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는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놓고 도리어 제2금융권 대출을 흡수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며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낮은 편이고 대출도 쉽게 해주는 편이라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