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서울 서대문구 미네르바 카페에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 달래기 행보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8일 서울 신촌 미네르바 카페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자영업 업황을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느끼기에 여전히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고 현장과 괴리돼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추가 지원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 및 소득 지원대책에서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서 느끼는 부담을 토로했다.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대기업의 외식산업 진출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린 격”이라며 “정부의 용두사미 정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불만을 보였다.
홍창기 신촌 무교동낙지 사장은 “이미 한계선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올라 타격이 크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준비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원과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자의 시각에서 안을 낸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원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