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실무자들을 만나 대출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본격적으로 긴축하고 글로벌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3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 0.25%로 집계돼 2017년 말 0.23%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도 1.11%에서 1.13%로 상승했다.

은행 실무자들도 시장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앞으로 대출 건전성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참석자들이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등에서 나타난 부진으로 관련 협력회사인 1차 금속업종과 기계업종의 대출채권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실무자들은 금융위에서 힘을 싣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놓고 활성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향상과 담보가치 유지 방안 등 ‘동산금융 활성화 실행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증가율과 연체율 양쪽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는 국가유공자대출 등 정책대출을 적용대상에서 빼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가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규제를 말한다.

은행 실무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신용대출의 ‘풍선 효과’는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우대를 통한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리스크를 줄일 때 정부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놓고도 건전성 전반의 문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필요한 사항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추진하겠다”며 “업권별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관리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