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 근로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2번째로 긴 나라로 직장인 63.2%가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해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2일 8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방치해온 지난 관행이 늦게나마 시정돼 다행”이라며 “특히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는 단속유예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노동제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탄력근로제기간의 연장 등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해 일정한 기간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된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여야합의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결정했지만 정부의 충격 완화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지지부진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보다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천만 국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결코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시행에 경영계와 노동계도 태도가 엇갈렸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임금손실이나 단기간의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주52시간 노동제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했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총연합(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탄력근로제를 “노동자 처지에서는 노동 강도도 강화되고 또 충분한 잔업수당 받지 못해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으로 400시간, 개월 수로 치면 2.5개월 더 일하는 건데 여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얹히게 되면 과중 업무 집중근로에 따라 산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