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씩 경제성장률을 보여 잠재성장률 수준에 맞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5월 발표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전망치가 유지됐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단기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이 전망되지만 가계부채 증가, 수출에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 인건비 상승,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성장모델의 한계, 임금 불평등 등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금리를 올려 완화적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도 권고했다. 

존스 담당관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근 2.2%에서 1.4%로 하락해 당장 금리를 높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정부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어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추가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2018년 16.4% 인상된 효과를 먼저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분석됐다.

존스 담당관은 “기업은 초과 근무와 비정규직 채용으로 업무 생산성을 확대하려 하고 노동자는 그에 맞는 대우를 원한다”며 “회사와 노동자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생산적 근로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80%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 가치 대비 대출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DTI)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빨라 장기요양,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해 완충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년층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 최대 기초연금 2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도 제안됐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질서도 한국의 기업가치를 낮출 수 있다며 4대 기업집단이 전체 이익의 67%를 거두는 경제구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권고됐다.

환경세를 올려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등 삶의 질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