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뽑는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임명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장 낙마 사태’를 겪은 청와대가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점쳐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곽 사장은 5월26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통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1~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려 후임 인선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곽 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금까지 임추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추위가 공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가 새 사장과 관련해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예금보험공사도 공모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 낙마 사태가 반복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뒤로 밀렸다는 말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후임 인선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기간과 후보자 면접, 인사검증 등을 감안하면 3주일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 초에나 새 사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인사에서 관료 출신을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뜻이 있는 만큼 새 사장 선임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주로 맡아왔는데 청와대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도 민간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잇달아 물러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크게 부각되면서 사장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 인사들이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금감원장 낙마라는 사태를 겪은 뒤 더욱 꼼꼼하게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놓고 당시 유력 후보로 꼽히던 인물들이 모두 거절하면서 재공모를 두 번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곽 사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동안 예금보험공사 사장 가운데 연임한 사람이 없는 데다 곽 사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로 꼽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실금융회사를 판정하는 권한을 지닌 가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뒤 선거 관련 논공행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역할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