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계 서비스 우버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 정부는 우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규제에 나섰다. 인도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9일 우버가 행정허가 없이 운행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라며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통신사와 결제서비스사도 우버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우버가 불공정 경쟁으로 영업행위를 방해한다는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태국 교통당국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운행중단 조치를 내렸다. 태국 교통처는 우버가 자가용차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포틀랜드시는 우버가 영업을 개시하자마자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몇 개월 동안 포틀랜드 주변에서 영업을 하던 우버는 5일 저녁부터 포틀랜드 시내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시당국은 바로 불법영업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내고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법원도 8일 우버에 불법 판결을 내렸고 프랑스 법원에서 이달 중순 우버의 불법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는 등 우버는 각국 정부 규제의 벽에 부닥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도 우버 소송이 접수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을 중계해 주는 서비스로 2009년 처음 시작해 현재 50개국 25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는 최근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로 평가받아 비상장사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법성과 안전 문제 등 우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기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달 세계에서 5만 명의 기사가 우버에 등록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사가 2011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버의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창업자 겸 사장은 “기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뉴델리시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델리 주정부는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서울시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우버코리아는 12월부터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우버엑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우버 등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해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책정하는 등 우버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