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에서 한국GM 실사를 놓고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벌여 시한부 연명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빠른 실사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하다”며 “국민혈세를 지원해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 달만에 한국GM 경영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GM측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심 의원은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GM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들어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GM이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 빌려줬다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GM 본사는 3조 원가량 대출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GM 사태가 글로벌 GM과 협상이자 트럼프와 협상이라고 바라봤다. 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GM에 원칙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친환경 및 첨단 자동차 육성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GM 사태가 아니라도 한국 자동차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이 GM 사태에 가장 근본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