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을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14일 “에너지 전환정책을 이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완화하는 점과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 비용부담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기요금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전력은 13일 지난해 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1294억 원을 냈다고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분기 영업손실을 낸 것은 2013년 2분기 이후 18분기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예상실적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줄어든 탓에 영업손실을 냈고 당분간 이런 발전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한국전력이 상당 기간 실적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나온다.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수익성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과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다. 2011년과 2012년 영업손실을 낸 뒤 2013년 영업이익으로 돌아섰는데 당시 전기요금을 2차례 인상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물었다. 반면 백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2022년까지는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다”며 백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이행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새롭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은 1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총괄원가를 계산해 정부의 검증을 받은 뒤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하반기에 구체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