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국회에서 사실상 네이버쇼핑을 정조준한 법안이 발의돼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에서 매출비중이 큰 데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을 확대하는 데 발이 묶일 수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뉴스에 이어 네이버쇼핑도 규제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31일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의 거래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2월 안에 법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매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유통회사에 판매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네이버쇼핑은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인데 사실상 네이버쇼핑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에 ‘네이버페이’ 등 결제시스템까지 적용하면서 전자상거래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의 핵심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포털에서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 여러 쇼핑몰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자체 결제시스템 ‘네이버페이’를 접목해 네이버쇼핑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네이버쇼핑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즈니스플랫폼 매출은 네이버 전체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20조 원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 등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국회에서 앞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비 책정, 서비스 실효성 등을 들여다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쇼핑 입점 사업자에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때 1~3.85%사이의 결제수수료를 받는다. 업체별 수수료를 공개면 입점회사나 소비자로부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네이버쇼핑을 규제하는 것을 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을 통해 그동안 온라인쇼핑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네이버쇼핑이 도입된 이후 온라인쇼핑 통해 상품구매 횟수 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