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 경제장관회의로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의 지평을 넓힌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2018년 들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은 지난해 정상외교를 통해 복원한 미국, 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교역과 투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경제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입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며 “시장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협력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월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연다.

한국측에서는 김 부총리와 함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국장들이 의제별로 회의에 참여하고 중국측에서는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비롯해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신남방·신북방정책-일대일로 연계, 제3국 공동진출 등 여러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제 내용이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협력 등에 걸쳐 광범위한 만큼 관계부처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중FTA를 개정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중FTA 개정으로 중국 서비스·투자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관광, 문화, 의료, 법률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 진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월13일에는 신북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를 연다.

김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이번 회의에 총리를 수석대표로 임명할 정도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때도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과 1월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3월에는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UAE와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외에도 UAE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에 준회원국으로 가입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멕시코와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내 중남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인프라 진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내 인프라시장의 정체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요구가 매우 높지만 국가 사이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공공, 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대표 단일팀‘을 꾸려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 금융, 법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경우 민관이 한팀을 이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이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