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개됐는데 예상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견에도 동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8차 전력수급계획안은 기존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최종 발표될 전력수급계획도 이번 초안을 벗어난 깜짝 정책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보다 11.2% 감소했다. 발전비중은 원전 24%, 석탄 36%, LNG 19%, 신재생 20%로 원전과 석탄은 줄고 LNG는 소폭 늘어난다.

양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출범 당시보다 다소 완화된 안이라고 바라봤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1,2호기를 LNG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경제성과 환경·안전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양 연구원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석탄·원자력 등 기저발전 위주에서 LNG, 신재생 등 첨두발전 위주로 이동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로 과거 13년 동안 실질 전기료 상승률인 13.9%를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강승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35.5% 하락한다는 전제로 추정한 값이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지난 6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원가가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목표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황성현 연구원은 “수요관리 차원에서 2018년 산업용 경부하요금이 차등 조정되고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2022년까지는 인상요인이 적고 2030년부터 연평균 1.3%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혜 연구원도 “산업용 요금 외의 인상은 향후 4~5년 내에는 가시성이 낮다”고 바라봤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명시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지역난방공사는 용량요금 인상, 정산비용 현실화 등이 기대됐다. 가스공사는 LNG 수요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