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약속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기관으로 축소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인프라 확충과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통해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간시장에 대부분 맡겨져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도 담겼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부주도의 독점이라는 오해 등을 벗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사회서비스공단 대신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직접고용,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원칙을 되돌아보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영역의 중요한 분야인 장기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형태의 설립방안을 찾아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공장기요양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1%,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6.4%에 불과하다”며 “의료와 복지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분야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원칙대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공급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분담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