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I-코리아 4.0이라는 이름 아래 임기 동안 추진할 4차산업혁명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4차산업혁명 정책을 한 데 모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내부적으로 큰그림1.0으로 부르는 계획”이라며 “기존 진행하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면 구체적 방안을 담은 2.0, 3.0으로 진화시키며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I-코리아 4.0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비전을 함축했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땄다.

4.0은 4개의 I를 의미함과 동시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이라는 4대 전략도 의미한다.

정부는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도시,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의 12개 분야별로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의료분야는 맞춤형 정밀진단과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을 추진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을 30% 늘리기로 했다. 제조분야는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지능형 제조로봇을 상용화한다.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고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드론 등 스마트 이동체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차 상용화, 2022년 자율선박 최초 운항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분야는 지능형전력계량기 보급과 스마트 그리드 확산,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핀테크시장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물류산업은 자동화를 도입한 스마트물류센터·스마트항만을 구축한다.

교통분야는 스마트도로 구축을 35%까지 늘리고 교통사고를 5% 줄이려고 한다. 또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80개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고 핵심인재 4만6천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산업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 도입하고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신산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2022년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매출과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등 128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37만1천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전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와 정부 모두 4차산업혁명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전 부처가 하나가 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