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700억 원 규모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3조8천억 원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 반면 졸속추진으로 다음 대선을 위한 이벤트용 우주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내년 달 탐사 프로젝트 예산 410억 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달 탐사 예산이 반영된다.

달 탐사는 NASA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 2020년 무인 달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우리나라가 달 궤도선을 쏘면 NASA가 달 표면 탐사를 위해 우리 궤도선을 통신용기기로 사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NASA가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항공우주연구원이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달 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는 이를 5년 앞당겼다. 2017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만들고 2020년 궤도선과 착륙선을 독자 제작해 자력으로 발사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2017년까지 추진되는 1차 사업 예산은 1978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내년 예산 4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사대기중이다. 2020년까지 이어지는 2차사업 예산은 4757억 원이다. 1차와 2차 사업을 합한 전체 사업규모는 6735억 원이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정보통신기술, 기계항공기술, 원자력에너지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다.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 등 6개국만이 달 탐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달 탐사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관련 기술과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달 탐사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달 탐사의 경제적 가치가 3조8049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3246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48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우주개발사업이 늦어지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져 국제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NASA가 주도하는 화성탐사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기술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달 탐사 프로젝트를 두고)일각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란 말도 있지만 이는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습득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왕 시작했다면 한국 우주항공산업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달 탐사 프로젝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항공우주연구원의 달 탐사 계획을 급하게 앞당겼다”며 “2017년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로봇물고기가 실패로 끝난 것을 들며 “엉뚱한 달 탐사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과 보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